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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21세기 다원화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덕목을 기르고,

본인의 진로를 발견하기 위한 이슈 및 자유주제로 발언하는 마당이다.

6월4일 저녁 플래시미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1.06.11	조회수	289
첨부파일
발표자 : *206 김현* 발표주제 : 국선 변호인의 필요성 발표내용 :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업이며 그 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해 주었다면 국선변호인이라고 함. 국가는 변호인을 선임해 줄 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데, 이러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국선전담변호사라며 ‘국선 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의 차이점을 설명함. 헌법 제12조 ④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명시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내용을 통해 국선변호인의 중요성을 설명함. 흉악범을 맡았을 경우도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발표함.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1.06.11

조회수

289

첨부파일

발표자 : 2*06 김*현
발표주제 : 국선 변호인의 필요성
발표내용 :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업이며 그 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해 주었다면 국선변호인이라고 함. 국가는 변호인을 선임해 줄 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데, 이러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국선전담변호사라며 ‘국선 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의 차이점을 설명함. 헌법 제12조 ④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명시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내용을 통해 국선변호인의 중요성을 설명함. 흉악범을 맡았을 경우도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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