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읽어 보시고 청탁금지법에 위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이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처벌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 청렴문화 조성
    ○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 학부모 상담주간이나 기타의 사유로 학교 방문 시 커피나 음료수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가정통신문 1부.

           2.  청탁금지법 시행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