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주내곡초등학교 과밀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18. 충북시사토론 창에서 전문가님들께서 지적하신 교육청 소통방식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엄중히 받아들이며 소통과 공감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듈러교실은 소음, 진동, 소방,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사용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더 이상 컨테이너교실이 아님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회의에서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 게시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밀해소 정보마당 3번 게시물의 질문과 답변 1쪽

2020.10.16.일 투자심사는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자체투자심사이며, 학생수 감축으로 재검토된 것이 아니라 “과대학교 운영과 인근학교 분산배치”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었으며, 우리교육청은 “청주내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인근학교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2021년 2월 자체투자심사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과밀해소 정보마당 3번 게시물의 질문과 답변 6쪽

2021. 1. 26. 청주내곡초 증축방안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수직증축(안), 운동장 모듈러 증축(안), 운동장 수평증축(철콘조)(안) 3(안) 중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제2안 모듈러 증축(안) 의견이 모아졌으며, 반대의견이나 다른(안)을 희망하는 분이 없이 협의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업무추진 일정상 증축 방안은 학교와 교육청의 협의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만장일치라 표현하였으며, 재학생 전체 학부모의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과밀해소 정보마당 3번 게시물의 질문과 답변 3쪽과 4쪽

학교설립은 4년정도, 수직증축은 2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청주내곡초등학교 연접 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은 우미린 옆 A8블럭 공동주택이 개발되어야 하며, 초등학교 2부지와 초중통합운영학교2 부지와 달리 청주내곡초등학교를 둘러싼 공동주택 학생배치는 청주내곡초등학교와 초중통합운영학교1 부지의 학교설립으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4. 2021. 4. 26.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 언급된 지반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모듈러교실 설치 시 지내력 테스트를 거쳐 간단한 기초로 시공이 가능하여 대대적 지반공사는 필요없다고 하였으나, 청주내곡초등학교의 경우 모듈러교실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결과 지내력이 약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층 이상일 경우 기초파일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임대 및 구입 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초공사 후 공장제작 완료된 모듈러교실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며, 설치 후 마감 및 기능검사, 전기·수도인입 등 약 2주가 추가 소요되며, 일반 철근콘크리트로 증축 시 공사기간이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여 공기단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청주내곡초는 지반이 약해서 파일시공 및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책회의 시 매번 설명드렸던 사항이며, 2021.10.18. Zoom학부모설명회 당시 공사추진계획(과밀해소 정보마당 1번 게시물 첫 번째 첨부자료 27p) 내용을 보시면 당초 사업추진계획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과밀해소 정보마당 3번 게시물의 두 번째 첨부자료 「청주내곡초 모듈러 증축 관련 질의 답변자료」 13번 및 세 번째 첨부자료 「자재성능 확인자료」, 정보마당 4번 게시물 「내곡초 회의자료」 중 화재안전성 등 자료와 같이 건축법, 소방법에 적법하게 설계하였으며, 개인소유 주택이든 공공시설 학교든 상관없이 내화성능확보 및 난연이상 자재사용 등 법령기준에 따라 설계·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6. 청주내곡초등학교 모듈러교실은 임대가 아닌 매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청주내곡초등학교는 전체건물에 비계와 방진망을 설치하고 수직증축을 하면 15실의 교실을 확보하여, 최대 57학급을 배치할 수 있으나, 2025년에는 65학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일반학급 7실 부족하며, 기본적인 특별교실은 최소 11실이 필요함에도 과학실 1실, 컴퓨터실 1실, 보건실 1실밖에 없는 상태로 교육과정을 운영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청주내곡초등학교 모듈러교실을 임시가설인 임대형보다는 매입형으로 추진하여, 그간 다른 학교에서 돌출되었던 불편한 점과 안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인근 초중통합운영학교1 신설을 빠르게 추진하여 모듈러교실을 다른 현장으로 이전재배치하는 것이 우리교육청의 정책방향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그러나 아무리 정책방향이 옳다고 하여도 소통과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정책수혜자는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될 수 밖에 없다는 충북시사토론 창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5차례의 회의과정 중 인근 초중통합운영학교1 신설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수직증축을 원한다는 대책위원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현재 수직증축 여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직원들은 과밀학급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및 생활지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지 알기 때문에 1교실에 35명 이상 배치되는 3학년과 4학년의 과밀을 막고자 2022년 컴퓨터실과 교무센터를 일반학급 교실로 전환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는 2022년부터 2024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일반학급 교실, 관리실 및 특별실 설치를 위한 모듈러교실을 우선결정하여 학교를 안정화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