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곡초 대책위와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요!! (필독)

1. 테크노패밀리 카페에 작성된

22.01.04. 따둥파님이 게시하신 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학부모로서의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지적 하는 것입니다.

투자 심사 시작부터 교육청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모순된 행정 처리 절차였습니다.

- 2020년 10월 16일.

중앙투자심사에서 내곡초의 증축 관련된 사업이 탈락된 이유는 학생의 감축이 예상되기에 증축심사에서 탈락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23일. 증축심사에서 탈락되고 일주일 후 교육청과 내곡초 교장외 2명은 수왕초의 모듈러 교실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증축이 무산된 이유는 학생이 감축됨을 예상하여 무산되었는데, 어찌하여 일주일 후 다른 학교의 모듈러 교실 견학을 갔을까요? 이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 위함을 예상한 것은 아닐까요?

모듈러는 과밀학급의 해소 대안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감축되어 증축을 할수 없다고 결과를 발표 하고 바로 모듈러를 설치한다?

오히려, 모듈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사에서 탈락된건 아닐까요?

2. 2021년 1월 26일. 모든 방향이 결정되었다 게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26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내곡초 증축방안 협의회에서 (내곡초 교직원, 교육청 직원, 내곡초 총동문회 3명, 학부모 6명.등 총 22명.이 참석한 비 공식적 회의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내용들은 오갔던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1) 내곡초 교장이 참석한 분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여 이번 회의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나눈것에 동의를 하냐는 내용의 반 강제적 의사를 물어 왔고,

(2) 이러한 내용이 마치 모듈러 설치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게시한 내용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3)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4) 2021년 4월 26일. 제 39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영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미의 발언 이후 2021년 11월 12일. 내곡초 운영위원 김00분이 이와 관련된 반박 입장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3. 모듈러를 반대하면 당연히 수직증축을 해줄 줄 알고 반대가 95%가 나온 것이다? 반대를 해서 과밀의 결과가 나타날 줄 알았다면 95%의 반대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곡초 학부모님들이 모듈러 교실을 반대한 이유는, 모듈러의 안정성 및 학습권 침해의 우려를 걱정하여 반대를 한 것입니다.

또한, 92억짜리.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3층짜리 모듈러를 내곡초에 설치하게 되면 본관의 수직증축은 학생 감소를 예상하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곡초 학부모들은 모듈러 설치를 하지 않고 과밀이 되던,

모듈러를 설치하던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 하였지만,

현재까지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임시모듈러나 영구 모듈러나 지반 공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2021년 11월 26일까지는 공사를 했어야 했는데 대책위가 반대해서 2022년 3월 1일 신입생 학생 배치가 어렵다?

- 2021년 4월 26일. 제 39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발췌

- 회의록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모듈러의 장점은 공기의 단축이라고 하였으며,

시설사업과장은 모듈러 설치시 장점은 공기의 단축이고, 대대적인 공사는 필요 없으며, 지반력 테스트와 간단한 기초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가 반대해서 신입생을 못받게 생겼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내곡초에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임시 모듈러는 기초 파일공사가 필요 없다고 했으며,

- 2021년 4월 26일. 제 39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초 파일 공사가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병우 교육감이 임시 모듈러는 2주면 설치가 된다는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교육청 담당자들의 발언을 통하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모듈러 설치는 기초공사만으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교육감이 2주면 된다고 하여,

2021년 11월 26일까지 공사를 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얘기는 결국, 영구 모듈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박성원 위원장은

(1) 뉴스페이스 공간 사업

(2) 학교 단위 영역사업

(3) 공간에 대한 재창조 이렇게 해서 공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위하여 모듈러를 설치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5. 모듈러 주택도 짓는데 뭐가 문제냐?

관련 내용은 위의 회의록 발췌문을 검토하시면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을 짓는 행위와 학교를 짓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주가 모듈러 내부의 내장재를 선택하여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을 짓는 행위와

일반 건축물로의 건축법 적용도 받지 않는 내장재를 사용하고, 옥상도 없으며, 여러 기사에서 단점을 지적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모듈러 교실과 비교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6. 영구 임대와 임대의 차이를 따지는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 기간동안 임시 모듈러를 설치하면 과밀학급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시 모듈러가 전국 최초로 우리 내곡초에 약 92억원짜리 영구 모듈러로 둔갑되어 설치가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과밀 해소가 시작되는 2028년도까지,

어쩌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운동장도 사용 못하고 문제가 많이 지적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해야 합니까?

교실 증축은 안된다는 근거 자료도 제시 하지 않고, 안정성을 이유로 안된다고 하더니,

모듈러 교실은 왜? 설치 하려고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모듈러 교실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 했다?

오히려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 내곡초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침해 하였으며, 나아가 아이들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 해야 할 것입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들의 입학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교육청이

본인들의 잘못된 행정에 따른 내곡초의 과밀의 책임과

신입생 입학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을

모듈러 교실을 반대 하는 대책위와 학부모들에게 전가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게 요구 합니다.

과밀이던, 임시 모듈러던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당장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을 무시한채 92억짜리 영구 모듈러 설치를 통하여 우리 내곡초 아이들을 희생 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모듈러를 설치할 예산을 수직증축 예산 심의를 통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을 가리기 위하여 학부모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서울의 과밀학교 학부모들이,

과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교실 설치를

결사 반대 하는지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