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합성 및 게시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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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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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를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중학생 3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수의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불법으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해 성폭행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협의로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교생 A는 친구인 여학생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시도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 제작 구입 반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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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에 개인정보(사진, 이름 등)을 올리거나 전송하지 말아주시고 가급적 인스타그램등의 SNS 계정은 비공계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전송(게시)하면 안됩니다.

셋째 장난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사진이나 합성사진을 유포하거나 게시한다고 협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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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인지하게 된 경우 반드시 112, 117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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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딥페이크 피해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한 영상자료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