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학교소식<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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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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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침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제18조 제1항 제3호)가 내려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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