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 정상화법) 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 현재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하달된 공교육 정상화법 홍보 파일을 첨부합니다.

  2014. 5. 20. 까지 교육부로 제출된 의견들이 종합되어 최종적으로 시행령이 확정되며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제정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관련부서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044 203 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