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누리(역사토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감싸기 일관하는 교육부, 2010년 국정교과서 표절은 사과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저자·출판사에 비공개로… 뒤늦게 출처 명시해 출간

교육부가 2010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역사 분야의 표절을 인정해 비공개로 저자와 출판사에 사과하고 뒤늦게 출처를 적시한 교과서를 출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표절 의혹이 무더기 제기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사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감싸기로 일관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 국정교과서 표절 제기되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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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6학년 사회교과에 흩어져 있던 역사를 2011년부터 5학년 사회교과에서 1년간 배우도록 하면서 국정사회교과서 제작을 직접 관리했다. 전국 학교에 본격 배포하기 전인 2010년 이 교과서의 실험본은 8개의 국립대 부속 초등학교에 1년간 배포됐다. ‘역사교육연구소 어린이와 역사교육 분과’ 소속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22일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선 이 국정교과서가 시중에 수백만부 팔린<도서출판 책과 함께>의 아동 역사서와 너무 비슷한 것으로 지적돼 표절 논란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실제 책을 본 학생·학부모·교사들은 “많이 봤던 책 내용”이라면서 출판사에도 알려왔다. 문장의 구조와 틀, 사용한 단어·사진, 심지어는 출판사에서 그린 삽화까지 같았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역사책에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상상으로 쓰인 글이 주인공 이름만 바뀐 채 실리기도 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마치 두 책을 펼쳐놓고 작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했다”고 말했다.

당시 출판사와 저자는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교육부가 무시하자 법적 소송을 검토했다. 표절 사태는 지난해 말 교육부 담당 과장이 비공개로 사과 서한을 보내고 올해 교과서에 출처를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담당 과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검정이든 국정이든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교육부의 이중잣대

표절 파동을 직접 겪고 사과까지 한 교육부는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의 표절 문제는 다시 방관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김성수의 광복직전 동향’ 부분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표절했다는 의혹(경향신문 9월6일 1면)이 제기됐고, 교과서의 ‘이야기 한국사’나 ‘도움글 코너’에서도 수차례 위키피디아·네이버 등 인터넷 자료를 베낀 의혹(경향신문 9월9일 2면)을 받고 있다. 2008년 뉴라이트 성향 저자들이 쓴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와 글 구조나 문장구성이 비슷한 부분도 여러 곳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밝히면서 “교과서의 경우에는 저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면서 “표절 문제는 별개이고, 따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표절 문제에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일단 교과서에 싣고 나서 출판사가 사후에 저작권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위키피디아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교학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금방 대답할 수 없다.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6일 교학사 양진오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표절 문제가 지적되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집필진이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 전문가들 “표절 논란은 상식 밖”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김기태 위원(세명대 교수)은 “교과용 도서에서 면책이 되는 부분은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미리 이용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표절은 남의 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다. 교과용 도서 예외조항에서 이 문제까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표절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 부분이 위키피디아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위키피디아는 전문가가 쓰는 것이 아니어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적지 않다. 사실을 가장 철저히 확인해야 할 교과서에 위키피디아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학계의 상식 문제인데, 교학사 필자들이 이 상식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학사 교과서가 출처를 누락한 점에 대해 “교과서는 논문과 다르다. 너무 많은 것을 자세히 넣다 보면 교과서가 두꺼워지고 교과서 값도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다른 교과서들은 페이지까진 아니어도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모두 밝히고 있는데 교육부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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