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지난주 서경대와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대학별고사가 시작됐다. 서경대는 11일 적성고사를, 성신여대는 10일과 11일 논술고사를 실시했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면접 등이 시행된다. 논술과 면접에서는 종종 올해 있었던 중요한 시사이슈를 다루는데, 논술, 혹은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들 시험의 경우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이슈를 토대로 교과지식을 묻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에서 선서법 개정을 언급하거나 미디어 관련학과에서 싹쓰리 열풍을, 의과대학에서 팬데믹을,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구과학 관련학과에서 장마 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감한 정치적, 종교적 이슈 등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2020년 언급된 중요한 시사이슈를 30여 개로 정리했는데, 이를 살펴보고 잘 모르는 내용은 인터넷 등을 활용해 논술, 면접 등에 활용하길 바란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사이슈에 대해 교과지식과 연결지어보고 잘 모르는 내용은 인터넷 등을 뒤져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시사이슈에 대해 실제로 말로 설명해 보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검토함으로써 비대면 영상 면접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가 꼽은 2020년 주요 시사이슈다.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pandemic]이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 우리말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다. `Pandemic'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사람'을 뜻하는 'demic'의 합성어로 `감염병이 모두에게 퍼진 상태'를 나타낸다. 2020년 3월 11일(스위스 현지 시간) WHO는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규정지은 바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2020 의사 파업

2020년 의사 파업은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일어났던 의사들의 파업이다. 의사협회는 2020년 8월 1일에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했다. 다음은 의사협회가 공지한 '요구사항'이다.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그 외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책 증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요구했다. 부수적으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와 동맹 휴업이 있었는데 아직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탈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교육여건 개선, 교육 민주화，참교육 운동 등을 위해 1989년 설립됐으며 흔히 전교조로 불린다.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합법화됐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동조합 통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즉,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거 법제화를 위해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다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했다.

▶Black Lives Matter[조지 플로이드 사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으로,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범요원이 이듬해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이다. 최근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인종차별 논란

매년 위트 있는 패러디와 수준 높은 분장으로 졸업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찍은 사진으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다. '관짝'과 '방탄소년단'의 합성어인 '관짝 소년단'을 패러디한 분장이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학생들은 관을 어깨에 올려 춤을 추는 아프리카 가나의 장례문화를 패러디하기 위해 얼굴을 까맣게 칠해 SNS에 올렸는데. 이를 본 방송인 샘 오취리가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일은 흑인 입장에서 불쾌한 일"이라는 글을 쓰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됐다.

▶선거법 개정

2019년 12월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우리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또한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 선거법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바로 적용됐다.

▶천리안 2B호 발사

최초 미세먼지 인공위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환경(미세먼지)·해양관측 정지궤도위성이다. 2020년 2월 19일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천리안 2B 위성에는 대기환경 감시를 위한 자외-가시광 영역의 초분광기와 적조 등 해양 환경 감시를 위한 영상기가 장착돼 있다. 현재까지 고품질 해양위성영상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언택트 마케팅

언택트 마케팅(Untact Marketing)이란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키오스크, VR 쇼핑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품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마케팅이다.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언택트’라고 한다. 즉,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을 판매하는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판매 직원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월세(임대차) 3법 통과와 부동산 정책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역대 최장 장마…수해 극심

올해는 장마가 이례적으로 긴 해였다. 1973년 이후 가장 길었으며 9월까지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잇달아 강타하고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게릴라성 폭우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다. 올 장마가 이례적인 특성을 보인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북극에서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목됐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이상 기상 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돌리는 태도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났다. 실제 원인으로는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국지적 대기 불안정이 꼽혔다.

▶한국 첫 군사위성 아나시스2호 발사 성공

한국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그동안엔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체계를 운용해왔지만,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재밍'(전파교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전·평시 군 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낙태죄 개정안 입법 예고

최근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할 수 있고, 15-24주 이내는 조건부로 상담과 숙려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냈다. 또 16살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정부가 낸 형법 개정안을 보면,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게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유튜버 ‘뒷광고’ 대거 적발

‘뒷광고’는 유튜버를 포함한 일부 인플루언서(Influencer,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들이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다. 그런데 최근 뒷광고가 큰 논란이 되면서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 혹은 협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는 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

석유화학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부생수소 발전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충남 서산에 준공됐다.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무공해 발전소인데 '부생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이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수소를 말한다. 또 이 부생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바로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열을 전기로 바꾸는 전기효율도 최대 60%로 현존 발전기술 중에 가장 높다.

▶올여름 집어 삼킨 ‘싹쓰리’ 열풍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기획한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최근의 뉴트로 유행 기조에 맞춰 90년대의 주류였던 여름 댄스 음악을 부활시켜보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뉴트로란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그룹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방송이나 대중가요 시상식을 포함한 각 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싹쓸이해보자는 의미와 멤버가 3명(Three)이라는 의미에서 싹쓰리이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 넘는 사람들에게 과세

2023년부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조치로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의하면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할 방침.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WHO 탈퇴 공식 통보

미국이 마찰을 빚어온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두고 중국 책임론과 함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상황에서 기구 탈퇴를 실행했다. 그러나 탈퇴 완료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야당은 물론 행정부와 공화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속출해 실제 탈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탄강 일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한탄강 일대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국내 네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은 곳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 철원군 유역 398.72㎢ 등 모두 1165.61㎢다. 여의도 면적(2.9㎢)의 400배에 달한다.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 베개용암, 재인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지대 등 26곳이 지질·문화 명소로 등재됐다

▶가수 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확정

그림을 조수 작가에게 그리게 하고 그것을 판매한 소위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일. 재판부는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웹툰-여성비하 논란

'여성혐오' 논란이 일어난 유명만화가 기안84의 웹툰 <복학왕>에 대해 네이버 유저들이 연재 중단을 요구한 일. 유저들은 한국 최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담긴 콘텐츠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조롱할 권리를 주는 자유가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에 작가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 혐오 논란이 있는 경우 편집부에서 수정·권고 조치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국판 뉴딜’ 3년 31조…일자리 55만 개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2020년 6월 10일부터 도입됐다. 이는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 해결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 6·25 영웅…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논란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이 7월 10일 별세했다.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인 백 장군은 6·25 당시 낙동강지구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둬 반격작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는 한민족 비극의 역사인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당시 각각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쟁 영웅과 친일파. 백 장군은 일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올라 그분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영화수입사들 OTT(Over The Top)에 서비스 중단

한국영화수입배급사들이 국내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저작권료 배분 방식에 반발,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OTT 서비스는 월별 정액제 방식의 정산 방식으로 콘텐츠 관람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T VOD가 영화를 볼 때마다 결제했다면 OTT의 S 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예약 주문형 방식)는 월 일정의 금액(정액제)을 내고 영상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관람하는 방식이다. 왓챠, 웨이브 등 국내 OTT 업체에서는 월 일정 금액을 내고 영화, TV드라마, 예능 등 모든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타다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른다. 국회가 2020년 3월 6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행처럼 10~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택시 사업을 보호하고 플랫폼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는 주장과, 국민의 편의나 신산업 확산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상징과도 같은 공익법인 정의기억연대(정식명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논란이 불거졌다. 공익법인은 신뢰도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정의기억연대는 물론 우리사회의 기부문화에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다수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에 대해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을 포함해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기타 국내외 시사이슈

[국내]

한국과 미국 600억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 ’구름빵’ 백희나, 아동문학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 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료 갈등 / 40% 초과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발의 / 라임사태 ‘후폭풍’ / 성전환한 20대 숙명여대 합격…입학은 포기 / 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 트로트 열풍 / 40% 초과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발의 / 북한과 설탕 등 물물교환 추진

[국외]

도쿄올림픽 내년 개최…코로나19에 사상 첫 올림픽 연기 / 미-탈레반 역사적 평화 합의 / EU 회원국, 브렉시트 협정 최종 승인 / 한국 정부, ISD[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국가 간 소송] 첫 패소 확정 / 호주 산불 ‘대재앙’…서울 100배 면적 불타 / UAE, 바레인 등 이슬람권 국가들과 평화 협정을 맺은 이스라엘 / 유명희, WTO 사무총장 결선 진출 / 스가 일본 총리 취임

출처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