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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생생활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청주신흥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기본법」제12(학습자), 「초·중등교육법」제8(학교규칙), 18(학생의 징계),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20(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 32(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원칙)

①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 학생의 용모와 사적 자치의 영역, 개인 정보에 대한 사안은 학생의 기본권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의거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④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며 자율적인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6(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를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둔다.

⑤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학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한며,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한다.

 

7(위원회의 운영)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 학생자치법정의 변호인단이 대상 학생에 대해 변호를 할 수 있다.

 

8(의결 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생활교육소위원회는 대상 학생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 변호인단과의 면담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학생자치법정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징계의 심의)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심의·의결 후 학교 내 봉사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2(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12시간 기준, 최대 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4시간 기준, 최대 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징계를 받은 자는 학교 일과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이행해야 한다.

3. 특별교육이수: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13(징계의 방법)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학교 내 봉사를 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에서 마련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출석정지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Wee센터나 학교의 Wee클래스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지켜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취업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한다.

2. 학교장의 퇴학조치에 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14(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15(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6(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 [붙임]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17(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8(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19(징계의 기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

선도유형

훈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①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복장이 바르지 못하거나 교복을 임의로 변형한 학생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② 교권

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을 한 학생

2.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 학생

3.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4.

교사 앞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5.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추행을 가한 학생

③ 준법

1.

공중도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2.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3.

공문서나 인장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4.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5.

학교 단체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6.

학교 출입 규칙을 위반한 학생(월담 등)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8.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9.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배포거래한 학생

10.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동반 탑승 포함)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11.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한 학생

12.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3.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학생

④ 수업

1.

수업 준비 및 수업 태도가 상습적으로 불량한 학생

2.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한 학생

3.

학교교육과정 상의 수업을 거부한 학생

4.

고사 중 단독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준비한 학생

5.

고사 중 집단 부정행위를 주동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학생

6.

다른 학생에게 공갈과 협박 등으로 부정행위를 강요한 학생

7.

고사 중 전자기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학생

8.

고사를 거부한 학생

9.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누설한 학생

⑤ 근태

1.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한 학생

2.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3회 이상)

3.

무단가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 15일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0일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0일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 출석 일수의 1/3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⑥ 약물

1.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음주 후의 비정상 상태로 등교한 학생

2.

금지 약물(본드, 대마초, 마약 등)을 복용한 학생

⑦ 퇴폐행위

1.

도박(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학생

2.

상습적으로 도박(사이버 도박)을 한 학생

3.

학생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한 학생

4.

음란물(서적, 동영상 등)을 소지하거나 이를 유포시킨 학생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 폭력 정보를 유통시킨 학생

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7.

성과 관련한 퇴폐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⑧ 대외활동

1.

불법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2.

불법 집회에 대해 홍보하거나 참석하여 활동한 학생

3.

학교장의 허락이 필요한 활동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활동한 학생

4.

사람들을 선동하여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

학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학생

6.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한 행위를 한 학생

⑨ 기타

1.

1년 이내에 동일한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2.

징계의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장 학교생활교육

 

20(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특별실을 사용하거나 휴일에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1(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2(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23(동아리 활동)

① 특기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질과 특기를 계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축제, 지역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24(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이나 사이버 도박을 하지 않는다.

 

25(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한다.

②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내에서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해 교육적 목적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교육3주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한다.

 

26(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② 제26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하여서도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제26조 제3항에 따른 교사의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입회한 가운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7(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잘 관리한다.

② 건전한 정보를 활용하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③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불법 유해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하지 않는다.

④ 학교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한하며, 개인 용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8(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해 교육적 목적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학생이 위 ①항의 결정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3주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험기간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소지한 전자기기는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을 한다.

④ 시험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29(흡연)

① 학생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교내외의 어떤 장소에서도 흡연을 하지 않는다.

② 흡연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2. 흡연을 하고 난 후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담배(전자담배 포함) 또는 라이타를 소지한 경우

③ 흡연 적발 횟수에 따른 학부모 통보와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적발: 학부모 상담(부모님 내교), 금연성찰 프로그램 참가

2. 2회 적발: 학부모 상담(부모님 내교), 생활교육소위원회 회부

3. 3회 이상 적발: 학부모 상담(부모님 내교),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④ 학교의 장은 흡연 적발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이 금연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적발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할 경우 위 ②항의 징계 절차를 유예할 수 있다.

30(아동학대 금지)

① 아동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한다.

② 학생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인권친화적인 방안이어야 하며 교육적 차원에서 시행한다.

④ 학교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한다.

 

31(이성교제)

① 학생은 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이성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 이성과 관련된 학생의 고민과 문제는 전문상담교사나 보건교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 교사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성교제를 이유로 퇴학, 전학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없다.

 

32(안전)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학교는 학년 초에 학교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③ 안전을 이유로 교내에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4장 생활성찰 프로그램 운영

 

33(목적)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기르도록 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 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34(시행 절차)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생활성찰 카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① 칭찬, 반성 카드는 지도교사가 발급하며, 학생이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② 지도교사는 생활성찰 카드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③ 담당 교사는 제출된 카드에 대해 처리하고 보관한다.

 

35(운영)

① 생활성찰 프로그램의 발급 유형에 준하여 카드를 발급하며 횟수를 누적하여 관리한다.

② 학생에게 같은 사유로 12회 이상의 카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중복 발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누적에서 제외한다.

③ 칭찬카드와 반성카드의 누적 횟수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상호 상쇄가 불가능하다.

④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며 학년도가 바뀌면 개인별 누적 횟수는 소멸된다. 다만 개인별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⑤ 담임교사에게 월별로 학급 학생들의 누적 횟수 자료를 제공하여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생활성찰 프로그램과 생활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연계하여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36(누적 관리) 칭찬 카드의 발급 횟수 누적에 따른 관리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칭찬 및 격려):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선행 발견 시 즉시 현장 지도하고 칭찬카드를 발급 적용한다.

2단계 (칭찬 및 격려): 칭찬카드의 누적 횟수가 많은 학생에 대해 격려하고 학부모에게 알린다.

3단계 (표창): ‘참신흥인상수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37(표창) 생활성찰 프로그램 운영의 통계를 바탕으로 모범 학생을 표창한다.

① 수상자격: 다음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학생에게 참신흥인상을 수여한다.

1. 당해 학년 동안 칭찬 카드 누적 횟수가 10회 이상인 학생

2. 5명 이상의 교사에게 4항목 이상의 칭찬카드를 받은 학생

3. 반성 카드의 누적 횟수가 2회 미만이며 참신흥인상 심의위원회 (학생부장, 학년부장, 교과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표창시기: 1,2학년은 2학기 말에 표창을 하고 3학년은 1학기말에 표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카드 발급 기준과 상담 활동)

① 칭찬 카드와 반성 카드의 발급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3주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담임교사는 학생의 반성 카드 누적 횟수에 따라 기본 생활교육과 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③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생활성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장 학생 시상 규정

 

39(시상 원칙)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수여 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40(상의 종류)

①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예체기능상

②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근면부문: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 특별상: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41(시상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42(외부 기관 단체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신한다.

 

43(학력 부문)

① 교과우수상: 매 학기말 성적이 각 교과목별로 상위 3%범위 해당자에게 수여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에게 시상한다.)

② 예체기능상: 운동, 과학, 기술, 음악, 미술, 문학, 토론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사정회를 거쳐 교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개인 및 단체- 도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44(모범 부문)

①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학생

②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③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

④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

 

45(근면 부문)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학생

 

46(특별상) 교내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47(수상 제외) 모범 부문 및 특별상의 시상은 재학 중에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상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도 수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흡연 적발자

② 생활교육소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 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은 자

④ 교직원회의(사정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자

 

48(수상 제외 대상자 재심의) 위의 제47조 ①~②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담임교사가 수상 추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직원 회의의 심의를 통과하면 수상을 할 수 있다.

 

6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49(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50(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 또는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51(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2(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3(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54(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칙

1조 이 규정은 201843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붙임]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서

 

청구인

(재심 요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퇴학 조치된 자와의 관계

본인 ( ), 보호자 ( ) ※해당란에 ○표

※ 보호자인 경우 퇴학 조치된 자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피청구인

(퇴학 조치한

학교)

교장명

학교명

학교 소재지

퇴학 조치된 날

20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

 

 

충청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II. 학생자치활동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청주신흥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규정이라고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4(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회, 학생동아리 및 그 밖의 학생자치기구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2장 학생회

 

5(명칭) 본회는 청주신흥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6(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7(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8(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9(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10(기구)

①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 중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학생회 담당교사, 동아리 업무 담당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11(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이나 학교 내 봉사 이하의 징계를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 학생회장단 및 학급회장단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 기간 : 입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이전의 1년 이내 징계기록

2. 징계 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학교 내 봉사의 징계

 

12(예산편성)

① 학생회의 경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학생회에서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 이전에 학생회 예산안을 대의원회 및 학생자문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예산집행)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의 결정과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4(회칙 개정) 학생회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5(학생회 의결사항)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16(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17(정책결정 참여)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재정) 본회의 경비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장 대의원회

 

19(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위원회 임원,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20(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21(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22(회의 및 소집)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 학교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3(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 심의

3. 대의원회 및 학생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4.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 발의 및 심의

8.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9.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24(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③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생자문위원회에 전달한다.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 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자격상실)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1, 3, 4, 6, 7, 8, 9)가 확정되었을 때

 

4장 학생위원회

 

1절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

 

26(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회 및 학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6.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27(선출)

① 정·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 부서의 부·차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 부서 단위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부별로 2~3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28(임기) ·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의 개시는 매 학년도 2학기 시작일로 한다.

 

29(자격상실) ·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생활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1, 3, 4, 6, 7, 8, 9)가 확정되었을 때

 

2절 학생회 활동

 

30(구성)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31(업무 및 권한)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생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팀 운영

6. 학생옴부즈맨제도 운영

7. 학생회 담당 교사 추천

8. 학생과 관련된 안건 심의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9.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10.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32(회의 및 소집)

① 학생회는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33(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7개 내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부서의 구성 및 명칭, 역할은 학생회 회장단과 학생자문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조직할 수 있다.

 

34(학생지킴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학생지킴이는 지원자 중에서 50명 이내로 선발하여 운영한다.

2. 임기는 2학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며 임기 중이라도 학교 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해임한다.

3.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4. 학기 종료 시점에 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임기가 끝나는 학기에 모범 부분 (선행)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다.

 

5장 학급회

 

35(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36(임원의 구성)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 부회장 1, 학생회에 준한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7(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3. 각 부서의 부장은 학급 구성원의 합의로 정한 부서별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38(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39(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40(자격상실)

① 학급회장,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 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1, 3, 4, 6, 7, 8, 9)가 확정 되었을 때

② 학급 정·부회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징계 받은 날로부터 그 임명을 취소하며 지체 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학급 정·부회장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

 

41(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전교 학생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적용)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2(선출 시점 기준 2학년 1, 1학년 1)

② 회장단의 구성 및 선출 방식은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학급회장의 선출 방식 및 일반적인 절차는 회장단 선출 규정에 준한다. 다만, 선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출 순서는 후보자 소견발표를 한 후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순으로 한다.

2.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의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4. 선출된 회장단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43(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함)는 현 학생회장 및 학생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6명 이상(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4명 이상)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③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ㆍ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⑤ 학교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필수 반영한 선거협약을 사전에 확정·홍보하여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한다.

1. 합동토론회 횟수 및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

2. 선거비용 지원액 및 선거활동 규모 결정

3. 입후보자 간 공정선거를 위한 서약 및 협약

4.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공정선거감시단 운영 등

⑥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당선자가 확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44(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4일전까지 공고한다.

 

45(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46(입후보 자격)

① 회장 후보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부회장 후보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학생은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흡연 적발자

2. 공고일 현재까지 무단결석 일수가 총5일 이상인 학생(무단지각조퇴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무단결석 1일로 계산)

3. 생활교육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은 자

 

47(투표자 명부의 작성) 학교선관위는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를 작성한다.

 

48(입후보 등록)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2. 추천서 1

3. 서약서 1

② 제①항 제1호 후보등록신청서는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①항 제2호의 추천서는 선거권자 30명 이상(동일학급 10인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49(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한 후에 입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정선거 운동이 적발되었을 때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0(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학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우리학교 선거협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⑤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⑦ 학교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준다.

 

51(예산지원)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선거 운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2(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2일 후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벽보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 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53(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와 개인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우리학교 선거협약에 따라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54(투표)

① 선거권자 1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전까지 투표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학교선관위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④ 투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 (,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55(개표)

①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 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디에도 정해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이상에 기표를 한 것

4. 어디에 기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정해진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자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 상에 정해진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정해진 기표한 것이 (동일 투표지에) 복사 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⑥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56(당선)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들을 당선으로 한다.

②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57(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부정선거 등 선거 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 재선거시 최다득표자만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58(보궐선거)

① 회장단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29조에 의거 회장단이 징계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59(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내에 교직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직원회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ㆍ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0(당선무효, 임명 취소)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50조 ④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임원의 임명이 취소된다.

 

61(보칙)

① 선거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 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1조 이 규정은 201843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자치회 및 학생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