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초등학교 공고 2013-30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공고
무극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16.
무 극 초 등 학 교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 2013. 07. 1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근거 : 무극초등학교-7051(2013.07.09) 무극초등학교 학칙 개정 내용(33조 4항)
제1조(목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심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가. 해당 학교의 교감
나.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사(모든 교사는 생활지도경력자로 볼 수 있음)
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라.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마.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바. 판사, 검사, 변호사
사.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아.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임기) ①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사임 등으로 인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자자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나.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중대한 사안은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
사. 분기별 1회 이상 소집
제6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학기별 1회 이상)
②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한다.
③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 심리상담 및 조언
나. 일시보호
다. 치료를 위한 요양
라. 학급교체
마.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다. 학교에서의 봉사
라. 사회봉사
마.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바. 출석정지
사. 학급교체
아. 전학
②자치위원회는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다.
⑦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①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단,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생년원일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 학교폭력 관련 직무상 비밀 및 피해, 가해학생의 자료를 누설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자의 벌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다.(법 22조: 300만원 이하 벌금)
제14조(기타) 이 시행 규칙에 포함되지 안은 것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다.
14. 규칙의 시행 근거 :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