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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제정 1997. 6. 11 훈령 제 1
개정 1998. 4. 1 훈령 제 2
개정 1998. 5. 7 훈령 제 3
개정 2003. 3. 25 훈령 제 4
개정 2004. 9. 23 훈령 제 5
개정 2005. 2. 16 훈령 제 6
개정 2006. 2. 20 훈령 제 7
개정 2013. 2. 22 훈령 제 8
개정 2013. 4. 16 훈령 제 9
개정 2013. 12. 6 훈령 제 10
개정 2015. 10. 14 훈령 제 11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맹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 맹동초등학교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맹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2장 위원의 선출


 


3(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4(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관련 업무, 개표, 당선자 결정 및 당선증 교부,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서신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 투표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③ 개표결과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일을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협의하에 당선인 결정방법을 정한다.


 


8(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위원의 신분


 


10(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1(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13(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4(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시작 일부터 15일 이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하되 운영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 그러하지 않다.


 


15(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6(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7(소위원회 구성)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항의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 연중 운영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18(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9(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의견의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수렴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등을 학교장에게 구체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학부모학생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해당 안건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2(건의절차 등)


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 및 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제척과 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4(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5(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6(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7(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