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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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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초등학교 학칙


2011430일 개정

2013416일 개정

2016713일 개정

201775일 개정

20191224일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맹동초등학교라고 칭한다.

3(위치) 본교의 주소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9(쌍정리 94) 이다.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는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5(학년,학기) 학년도는 3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6 18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및 기타휴가(토요휴업일 및 재량휴업일 등)

② 1항 제3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⑤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체육대회.수학여행 등)에 한해 개최시 에 수업일수로 인정이 가능하며, 휴업일에 실시한 행사일수(수업일수) 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9.12.24.>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법정 한도의 인원 구성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12.24.>

8(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원칙에 의한다.<개정 2019.12.24.>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9.12.24.>

이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10(수업일수)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0088, 2019.9.24.일부개정)에 의거하여 주5일 수업제로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4.>

② 학생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별표2와 동일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와 학생이 개인의 용무가 아닌 공적인 용무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의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5.>  

11(헌장체험학습출석 인정)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국내체험학습)<개정 2019.12.24.>

③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9.12.24.>  

국외체험학습은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요구 시 방학 중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경우 학교장은 위탁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처리한다.

⑥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12(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장애 유형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정한다.<개정 2017.7.5.>  

13(수료·졸업)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4.>

14(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15(조기진급.조기졸업) 삭제

 

5 장 입학 · 전학 · 편입학 및 재입학

 

16(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자로 한다.

17(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8(입학결정)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하는 자에 한한다.

19(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4.>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4.>

③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19.12.24.>

20(재·전·편입학<개정 2019.12.24.>)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개정 2019.12.24.>

21(면제,유예)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이상 1년이하로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유예한 자의 복학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 또는 일(또는 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7.5.>

22(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를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제 21 조 제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 21조 제항의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


 

6 조기 진급·졸업·진학< 2019.12.24.>


 

2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목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 29)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4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 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③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7 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2019.12.24.>


 

26(위원회 구성)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교무통합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각호와 같다.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③ 위원회의 업무는 각호와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7(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② 조기졸업 대상자의 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의 이수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⑤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⑧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⑨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28 (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초등)에는 해당없음

29 (기타비용징수) 학부모에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장 학생표창 및 징계

 

30(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모범적인 행동수행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31(학생의 징계 등) 법 제18조 제 1항에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 10일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7.5.>

⑤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7.5.>

부칙 제3(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32(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과 자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33(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학생회 운영에 대한 사항

수학여행,소풍,봉사활동,야영활동,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34(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11장 개별화교육지원팀

 

35(구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6(운영방법)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9.12.24.>

 

37(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맹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8(맹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맹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9(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4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41(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2(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43(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4(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5(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6(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47(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48(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1) 분쟁의 경위  

(2)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조정의 결과

②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9(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0(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51(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52(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3(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4(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5(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3 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56(구성) 위원회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원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경찰공무원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5.>

57(운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각종 사항,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5.>  

14 장 학칙 개정

 

58(학칙개정)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착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범령의 범위에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다.  

 

부 칙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