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장입니다.
저희는 계속 자체투자심사라고 1월 26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마당의 질의 응답자료 4페이지에도 자체투자심사라고 되어있고, 대책위원회 회의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중앙투자심사라고 하셨을때 과장님께서 계속 자체투자심사라고 정정해 주신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심사”든 “중앙심사”이든, 그리고 도의회의 “예산심사” 는 민주주의적 가치실현을 위한 민주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지난해 10월 "재검토" 처리된 결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내곡초등학교 모듈러교실은 시범사업이 아니며, 인근학교 신설 지연에 따른 일시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청주내곡초등학교의 수직증축이 근본적인 과밀해소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안전사고 위험 상존, 인근 초ㆍ중통합운영학교 신설 불리 등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 4회 대책위원회 회의 자료에도 보시면 수직증축 추진시, 투자심사와 예산심사가 통과시 최단기 교실사용가능 시점인 2025년부터 수직증축 15실 반영한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② 이번 제5차 회의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일반교실을 우선결정하고, 수직증축 검토를 위하여 식당, 다목적실은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대책위원회에도 제안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