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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작성자 양청중 등록일 16.10.17 조회수 388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와 합의하에 저작권법 위반을 인터넷상으로 검색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특별히 아래 사항을 읽어보고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번 위반 사례

가.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탑재한 경우

나. 불법 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음악, 사진 등)를 대량으로 다운 받은 경우

다.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UCC)나 만화를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른 경우

라. 인터넷 인기소설을 다른 사이트에 탑재한 경우

 

2. 대처 방법

가.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 플래닛, 카페 등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탑재 한 경우 삭제하도록 한다.

나.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자료는 탑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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