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봉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4.11.>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원아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원아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3.04.11.>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3.04.11.>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3.04.11.>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재원중인 원아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택일 하여 후보자에게 투표 할 수 있다.

1.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2. 우편투표

3. 전자투표

4. 1호부터 3호까지 병행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③투표권을 갖는 학부모는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⑧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⑩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⑫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 2023.04.1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⑧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학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원 교원이어야 한다.

③<삭제>

④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개정 2023.04.11.>

⑤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04.11.>

⑦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3.04.11.>

제6조(위원의 퇴임 등) ①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 졸업 ·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3.04.11.>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신설 2023.04.11.>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23.04.11.>

③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등) ①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종일제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과한 사항

7.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의2(의견수렴 등 방법) ①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렵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가정통신문

3.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그 밖에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04.11.>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회기 및 회의소집)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⑤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5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유치원기본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 조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