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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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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성자 변해인 등록일 17.11.08 조회수 31

방학 기간 중 나는 진로 독서 연합 동아리를 통해서 노동, 복지, 교육 세 분야로 나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 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것으로 동아리 발표회도 해보고 내 생각을 스피치로 전달도 해보았다. 노동, 복지, 교육은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동에서 문제가 나와 해결방법을 찾다보면 어느 새 그것은 노동의 문제가 아닌 복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복지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서로서로 마찬가지였다. 책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지라 책에 나오는 덴마크 사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훗날에 꼭 덴마크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책을 읽고 자료를 검색하면서 찾은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들에 대해서 써보려한다.

첫 번째 문제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요즘 인턴을 뽑는데 경력직을 많이들 뽑는다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경력을 쌓을 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건가요?"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도 있다. 또한 학벌의 문제도 들 수 있다. 출신 학교에 따라서 사람들은 등급을 나누며 가장 높은 등급의 사람들만을 뽑으려고 한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학벌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덴마크처럼 전국단위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게하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것들 말고도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흔히들 아는 갑질부터 해서, 어느 덧 우리에게 익숙해진 시간외 근무(야근), 사내 왕따, 불건전한 회식 문화들이 있다. 또한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직업에는 혜택을 부여해서 사람들이 직업을 균등하게 가지게끔 해야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말이다. 여성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산전 후 휴가기간과 그 후의 해로 금지 기간을 늘려야 한며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출산휴가 사용을 늘릴 수 있게끔 해야한다. 애는 여성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남성들 또한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교육에서의 문제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항상 머리에 띠를 두르고 대모만 해댈 것 같다는 생각을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하며 어릴 때부터 노동법 교육을 시키며 성인도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노동법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들은 이것들 말고도 훨씬 더 많다. 또 우리는 이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늦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점차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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