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뜰학사' ISSUE'

기사내용)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중산층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봉 6000만~7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낙희 기재부 세제실장은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중산층의 세 부담은 거의 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세수감소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추징 및 세무조사 확대와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로 메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수정안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 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현 부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증세는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세수의 증가도 하나의 증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증세 없는 복지'를 재조정 하지 않기 위한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현 상황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 할 수 없음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그 공약을 재조정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킨다면 국민들 또한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취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회의원 연금법'과 같은 국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들을 폐지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세금을 정말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 사용했는지를 결과물로서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뜻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