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2015. 1. 27.(화)까지 공문 제출

※ 단체의 경우 FAX(290-2743) 제출(붙임 서식)

○ 의견제출 기간: 2015. 1. 21. ~ 1. 27.(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