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정적자에 직면한 각국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추세이다. ②최저한 세율은 각종 감면조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③법인세는 주주배당을
실시한 뒤 잔여이익에서 내는 세금이다. ④법인세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
낸다. ⑤법인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매출에 대한 일정비율로 부과한다.
정답 : ② (난이도:2등급)
<해제>법인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이다. 원래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맞는 것을 고르라는 형식이 좋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숙지하도록 한다는 면에서라면 부정형 질문이 맞다.
그러나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긍정형 질문(맞는 것을 고르시오)으로 구성했다. 긍정형(포지티브) 질문은 개별 문항을 모두 읽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학습효과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