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이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처벌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 청렴문화 조성

○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 학부모 상담주간이나 기타의 사유로 학교 방문 시 커피나 음료수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타 청탁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