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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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07.08.27 | 조회수 | 86 |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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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07.08.27 | 조회수 | 86 |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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