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개정 의견(안)

개정이유

제3조

[적용근거] 추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근거 반영

제5조 2

학습권 제한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분리로 인한 학습권 제한 반영

제7조 3

타인의 소유물 배상 신설

타인의 소유물 배상 신설 필요

제19조 4

지도의 종류, 지도방법 삭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제6장의 내용과 중복되고 구제화되지 않아 삭제 필요

제20조 1

제6조→제19조

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제 19조로 변경

제20조 3

3항 삭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제6장의 내용과 중복 또는 고시와 맞지 않아 삭제 필요

제21조

제6조→제19조

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제 19조로 변경

제22조

제6조→제19조

제6장

제25조 ～제35조

제6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25조 생활지도의 범위

제26조 생활지도의 방식

제27조 조언

제28조 상담

제29조 주의

제30조 훈육

제31조 훈계

제32조 보상

제33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물품 관리

제34조 의의제기

제3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방식에 따른 해석에 구체화가 필요

제30조 7항의 학생 분리, 제 33조 소지품 분리 보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학교 규정이 필요

제36조

제36조로 변경

1,2항으로 구분

제25-제35조 신설로 조 변경

항 구분

부칙 4조

4조 신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논란이 발생되는 사항 대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