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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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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소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소수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소수초등학교는 다음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목적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 기록관리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제2조(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소수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소수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소득세법 제137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5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졸업/회원탈퇴시까지
6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8 스쿨뱅킹 (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 상세한 소수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 기관명에 ‘소수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를 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소수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주기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 .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혈액형, 주민*록번호 등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안정적인 학교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홈페이지 계약 종료시까지 수탁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전화 : 043-290-2238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소수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업무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
  • 소수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 소수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라. 개인정보의 권리 행사
  •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소수초등학교는 이에 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정보주체 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중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소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소수초등학교장 최인숙 성명 정보부 교사 김태헌
전화번호/팩스 043) 832-8006 전화번호/팩스 043) 832-8005
이메일 cis4u@cbe.go.kr 이메일 ajju9e@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소수초등학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수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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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rome: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아이콘(크롬 맞춤설정 제어) >설정 >맨 하단 고급설정표시 >개인정보 섹션의 콘텐츠 설정 버튼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소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소수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소수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소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소수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소수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 장소 연락처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실 043-832-9971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정보부 043-832-800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부 043-832-8005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43-832-9971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부 043-832-8005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43-832-9971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43-832-9971
스쿨뱅킹 (CMS)정보 행정실 043-832-9971
② 정보주체께서는 소수초등학교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소수초등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소수초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제1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소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CCTV 설치 운영현황
    CCTV 설치 운영현황
    설치근거 및 목적 소수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담당부서 행정실 관리책임자 최인숙
    접근권한자(담당자) 권오성 연락처 043-832-9971
    설치대수 8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학교내 ·외부 및 주차장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관리·삭제방법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관장소 교무실
    열람·재생 장소 교무실
  • 2.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3.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시면 위의 열람·재생 장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 5.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잠금장치 설치,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 설치 및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3.1.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