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1. 8. 20.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허위 또는 과장으로 홍보․표시․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법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학교의 장은 학교 홍보․표시․광고 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 됨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위반학교 공개

○ 적용대상 및 시기

- 2011. 8. 20.부터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학교는 학교알리미의 공시 정보와 다르게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 접속 후 열람할 학교명을 검색하여 공시범위의 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 학교알리미 공시내용 하단의 해당학교 작성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해당학교의 연락처는 [학교알리미> 교육정보공시서비스> 학교명 먼저 찾기]메뉴에서 학교를 검색하시면 전화/FAX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경우 어떻게 하나요?

(초․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고․특․각종학교 : 도교육청으로 안내]

- 관할 교육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2015년 3월 10일

세 광 고 등 학 교 장 최 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