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 ·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