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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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순 | 등록일 | 14.03.10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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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건가요?
강간이나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에 관한 죄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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