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졸업식 문화조성 안내(2)-사법적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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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1.27 | 조회수 | 313 |
졸업식 뒤풀이 유형에 따른 사법적 처벌 항목(경찰청)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합 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폭력적 뒤풀이 참여 학생 전원 사법적 처리 (경찰청) ․ 학교 규칙에 의거 강력한 징계 처리 - 재학생 : 관련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선도 조치 (※중 3 학생은 진학하는 고교에 명단을 통보하여 지속적 관리 예정) - 졸업생(선배) - 해당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선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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