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기관

○ 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사립 유치원, 각급학교, 학교법인 등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공적 업무 종사자

○ 적용대상 기관의 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NEW 청렴문화 조성

: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방문하기 운동 전개부저

○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 공무사수행인에게 청탁문화 인식 조성하기

※ 공무수행사인이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민간 위원)

2017. 09. 20.

세 중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