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응답 사례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

<주요 질의 내용>

*수수 금지 금품 등

  -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축제 협찬

  -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부정청탁

  -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붙임  청탁금지법 추가 질의응답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