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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16.09.26 조회수 400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1

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6

초중등교육법 제31조

3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8

4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4

교권보호위원회

6

2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5

학교급식소위원회

11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 2

6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9

5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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