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1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13

7

교육부 훈령 제 217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 13조

4

학교급식소위원회

10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2

5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7

4

수학여행 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교 과부 기획담당관-2168.’10. 7. 2)

6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7

1

｢초·중등교육법｣ 제12조~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