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4. 1. 23.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3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극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 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위원 선출관리위원회)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보궐선출)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적 여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①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2조(임기개시)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4조(회기)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참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공청회)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경비)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