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부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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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14.12.22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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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6개월간 100만원 미만으로 저작권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업체 반발과 국회 내 부정적인 의견으로 통과하기 어려울 듯했던 개정안이 일부 시민단체 요구로 이번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전자신문 2014.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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