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소유한 출판사 허락 없이 원래 책 저자의 동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책을 만들어 배포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까.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최현종 판사는 저작권자인 출판사의 복제·배포에 대한 허락 없이 내용이 동일한 다른 이름의 책을 인쇄,배포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광주일보 2014. 7. 8.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0474520052805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