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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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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 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오창초등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자치 활동 및 학생의 교육 방법·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도덕의식을 길러 학생이 평화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도움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호 및 제9호의 학교 규칙 기록과 관련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4(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답변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공동체의 규범이나 다른 사람의 인권이 훼손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학생은 적절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 생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5(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장 생활교육위원회

6(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 결정하기 위해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 교사, 교무담당 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를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해 협의할 때는 그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보호자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7(위원회의 운영)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 교사, 담임교사의 요구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살펴보고 결정한다.

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살펴보고 결정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의 절반이 넘는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장 학생 생활

1절 학생의 학교생활

8(기본생활 습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쓴다.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가지며 수업에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공동체 규범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9(시설 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아껴 쓰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습준비물,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돈한다.

학생은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학교 내 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다른 사람 소유물 존중)

다른 사람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대지 않는다.

11(가져오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물품을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에 가져오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공구류, 각목, 쇠 파이프, 칼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를 소지 및 복용하지 않음

차량이나 오토바이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2(친구 관계) 학교에서는 예의를 지켜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다.

13(양성평등)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 교사에게 반드시 신고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4(폭력 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발생을 미리 알아차렸을 때,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호자

2. 학교폭력 전담 기구

3.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4. 경찰청 범죄 신고 112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된다.

15(두발 및 옷차림)

학생은 두발, 옷차림, 장식, 화장 등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과한 노출로 신체 혹은 속옷이 보이는 크롭티, 하의실종 옷차림은 지양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은 규제할 수 있다.

학생의 두발 및 옷차림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나 학교 공동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정당한 제·개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

16(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 활동을 할 때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7(표현의 자유)

학생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8(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2절 정보통신

19(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든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매체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20(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작동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는 사전 경고를 먼저 줄 수 있다.

사전 경고에도 학생이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때 교사는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른다.

보관 기간은 학급다모임을 통해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내의 모든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절 학생자치회

21(학생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

학생은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에 참여할 권리(선거권·피선거권)가 있다.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회장·부회장으로 구성된다.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 범위에서 잠깐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학생자치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최소한의 활동을 하려 한다면 학교는 보장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잃으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22(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는 예산 운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예산 수립 및 관리에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자치기구로 의결된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학생자치회는 원활한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3(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학생 연구 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24(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학칙 또는 생활 규정에 어긋나면 제한될 수 있다.

25(학급자치회)

학급자치회 임원은 학급회장 1, 학급 부회장 1, 학급 재량에 따라 각부의 부장 1인으로 할 수 있다.

26(선출)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이며,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된다.

학급자치회 대표는 학기별로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3~5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학급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학기별로 학기 초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7(동아리 활동)

학생은 교육과정 외에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 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 교사로 둘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장 학생 생활 교육

28(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 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한다.

29(진로 교육)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 교육에 힘쓴다.

되도록 관련 표준화 검사를 하여 진로 교육에 활용한다.

진로 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0(교외 생활지도) 교외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한다.

31(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구에 의한 체벌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32(생활교육에서의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교육적 상담 및 조언

교육환경 조성

시정 요구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학교 교육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33(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먼저 주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청소 및 원상복구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시 관리자에게 도움 요청

8.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9.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4(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해명 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징계대상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35(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 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6(징계의 심의)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7(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사항에 따라 병과 조치할 수 있다.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학교 내의 봉사 : 최대 4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 : 최대 5~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 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상 필요한 경우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8(징계의 방법)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운영 기관에 위탁할 때 보호자의 책임하에 하도록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출석정지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Wee센터 등)데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9(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로부터 청취한다(,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40(심의 확정, 징계 통보 및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8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살펴보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1(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처벌의 경감이나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인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2(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생활교육 담당 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해서 관찰.지도한다.

43(징계의 기준)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5 장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

44(학교 규칙(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다음 해에 이어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만둠으로써 하게 된 다른 위원의 임기는 이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절반 이상 출석하여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출석 인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된 것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45(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재직 교원의 절반 이상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46(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7(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48(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 생활 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49(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021101일부터 시행한다.

(중간생략)이 규정은 2018040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12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12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 이전에 시행된 관련 사항은 이 생활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