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훈화자료 -성폭력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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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14.12.17 | 조회수 | 160 |
성폭력 특별법
초등학교 5학년인 혜지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다 그만 학원 버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런, 오늘은 걸어가야겠네.” ‘어디가 많이 아픈가?’ 혜지는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도와주기 위해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저시의 어깨를 흔들며 말을 붙였어요.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 드릴까요?” “응? 넌 누구냐?” “앗, 왜 이러세요! 이거 놔요!” “흐흐흐, 너 참 손이 보들보들하구나.” 아저씨는 혜지의 손에 얼굴을 마구 비볐어요. “사람 살려?” 혜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천만 다행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혜지의 비병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결국 그 아저씨는 경찰서로 끌려갔답니다. 나날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성폭력 특례법(정식 이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또 죄질의 정도가 심하면 이름과 직업,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전자 발찌를 차서 감시를 받아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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