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언젠가 박지성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두고 봐!”

김태풍씨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마침내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김태풍씨를 불렀어요.

“태풍아, 너도 군대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잖니? 군대를 갔다 와서 계속 운동을 하렴.”

“아버지, 전 군대에 안 가고 축구를 계속할 거예요.”

“뭐?”

아버지는 김태풍씨가 병역 기피자가 되겠다는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라 펄쩍 뛰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린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병역 특례 제도가 있잖아요.”

병역특례 제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린 알린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생겼어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는 것보다 재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국가를 위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오, 그래? 어떤 운동선수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더냐?”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태풍아, 이번에 올림픽 대표로 나가서 메달을 딸 자신 있냐?”

“두고 보세요. 아버지. 제가 메달을 따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병역 혜택도 받고 말거예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군대를 아예 안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4주 동안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해요. 훈련이 끝난 뒤 3년 동안은 국내외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거나 체육 계통에서 이을 해야 하지요.
병역 특례 제도는 ‘병역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