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제도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 날, 효범이는 아빠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조심조심 산을 내려가던 효법이가 구석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빠,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빠와 효범이는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등산객을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등산객은 정신을 잃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빠는 등산객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몸이 축 처진 등산객을 업고 산을 내려가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산을 다 내려왔을 때, 아빠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 등산객은 아빠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등산객은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구해준 효범이 아빠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고소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업고 가다가 구르는 바람에 내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효범이 아빠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지방 법원 판사는 등산객의 손을 들어 줬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너무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효범이 아빠는 고등 법원에 다시 판결을 해 달라고 ‘항소’했어요. 하지만 고등 법원에서도 지방 법원과 똑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효범이 아빠는 대법원에 다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상고’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효범이 아빠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세 번째 재판까지 가서야 결국 이긴 거에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너무나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시 위해 ‘3심 제도’가 생겼어요. 3심 제도란 한 사전에 대해 재판을 세 번 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