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정96.12.31 법률제5242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일부개정98.12.10 대통령령제15937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일부개정98.12.14 행정자치부령제21호
• 국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 법원정보공개규칙 : 제정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제정 99.1.29 법률제5709호
•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일부개정 1998.7.6 외교통상부령제5호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 전문개정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