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작권법 위반 현황
인터넷상에서 나만의 공간을 꾸미기 위해 블로그, 미니홈피, 까페 등에 음악을 올려 놓거나, 포털 사이트에 영화, 만화, 소설, 학습자료 등을 올려 놓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저작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8년도 상반기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전국에 약28,000건으로 피고소인 대부분이 청소년(학생)이며,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지난 해, 11월에는 한 고등학생이 소설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 당하자 자살한 사례가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음악,소설,만화,영화 등 파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까페에 올려 놓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삭제 요청 없이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가 되므로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고 많은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는 실정임
* 저작권법 위반 사례
가.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탑재한 경우
나. 불법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음악 등)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 받은 경우
다. 타인이 제작한 영상 자료(UCC)나 만화를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른 경우
라. 인터넷 인기 소설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른 경우
*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