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 과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2)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3)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준수 철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통학구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 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