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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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홍서 | 등록일 | 16.10.12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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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돈을 주고 구입한 CD의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② 자료나 글의 이용시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③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허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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