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교내 신고: 구두 신고(담임교사와 학교폭력담당교사에 직접), 신고함, 설문조사 등

‣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

[참고] 가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 가능(제5호와 제6호는 동시 부과 가능) ※ 7호 포함(법령 개정 추진 중)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 [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제2조(정의)

4. 학생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

5.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6.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7.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8.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9.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10.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