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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신문기사
작성자 신길순 등록일 13.07.05 조회수 183

 

"공무원이 職務 관련자에 돈 받으면 代價性 없어도 형사처벌

(2013.7.4.기사)

  

- 직무와 무관해도 5배 과태료정부 일각선 '과잉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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