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난사유

세부 기준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ㆍ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ㆍ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ㆍ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병,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포함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ㆍ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ㆍ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⑤ 거주지의 화재 /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ㆍ화재 및 자연재해(풍수해 등 자연·사회 재난 포함)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
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ㆍ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ㆍ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영업 곤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포함

* 무급휴직: 1개월 이상 지속 중인 자

* 자영업자: 25% 소득감소

☞ 신청일 전원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이나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25% 소득감소

☞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이나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ㆍ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