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의견수렴)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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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5.01.21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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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부처 포함)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학부모와 교직원, 단체 등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2015. 1. 27.(화)까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5. 1. 21. ~ 1. 26.(6일간) * 의견서(첨부파일)제출처 : 제천여자고등학교 행정실(043-644-8325) (단체의 경우 fax(290-27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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