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4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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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정 | 등록일 | 14.04.29 | 조회수 | 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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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서 2014. 5. 20일까지 교육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를 거쳐 제정될 예정입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위반 행위의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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