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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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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제3차) 결과 안내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6.11.24 조회수 131
첨부파일

1. 관련 : 감사관-10238(2016.11.22)

2.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질의 사항

  연주·공연·전시, 각종 행사 진행, 각종 회의 진행,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시험출제, 동영상 강의,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시 외부강의등의 해당 여부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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