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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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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례 해석 자료 안내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6.11.15 조회수 111
첨부파일

1.관련 : 감사관-9888(2016.11.15.)

2.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는 민원이 빈번하여 붙임과 같이 재 안내해 드리니, 각급 기관(학교 포함)에서는 소속 교직원에게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주요 질의 답변 사례(2016.10.28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관련 사항

1.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2.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3.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사비

 

기부행위 관련 사항

1. 각종 바자회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1. 기자실 제공

2.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

3.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허용 여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1.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2. 교직원 등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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